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12·3비상계엄.
[앵커] 지금부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비상계엄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계엄에 동조한 거라는 탄핵 사유, 헌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에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름이 특이한 언론인·법조인을 두고 '화교'라는 공격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비상계엄과는 상관없는 'CCP(중국 공산당) OUT'이라는 피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차별·혐오의 피해는 당사자에게로 돌아간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계엄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의결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