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
그는 "처음부터 저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했다"며.
윗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아랫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그는 이날 공수처가 청구했던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6일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8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영장도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제6항국방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고 되어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됐다.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제6항국방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고 되어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저는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6항국방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고 되어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16명에 달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