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단어 '비상입법기구'
【 앵커멘트 】 탄핵심판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비상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킨 뒤 이를 대체할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쪽지도 이비상입법기구.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차지한 뒤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면서 입법권을 갖게 됐다.
3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윤 대통령의 헌정문란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10시 국회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받은비상입법기구설치 문건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비상입법기구설치 문건,비상계엄 책임론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문란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비상입법기구설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이같은 쪽지를 준.
제게 참고하라면서 옆에 있는 실무자에게 (쪽지를) 줬다.
그게 사실관계”라며 “기억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 편성’ 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A4 1장짜리 문건에는, 국회에 지급되는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주문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수사 당국은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또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