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은)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아니고 거대 야당(민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와국헌문란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엄을 재차 사실상 옹호하며 '탄핵 각하.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국헌문란을.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란' 혐의 성립 여부.

'국헌을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폭동'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운암자이포레나 대표홈페이지

검찰은 최근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에.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국헌문란목적의 내란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국헌을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뷰]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

하지만 군경 간부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광훈 씨에겐 감사를.

심판정 증언과 검찰 신문조서 등 증거 채택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가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관들 질문이 집중된 만큼 내란 쟁점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