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최상목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오늘(27일)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27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관련해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모습을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일 만에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능성이 있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헌법재판관 임명 시점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하겠다는 말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됨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
박명규 서울취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지난 25일 끝나면서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후 변론 2주를 전후해 대략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기각보다는 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한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의헌법적 의미를 밝힌 것.